Category: Financ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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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련 국내법규

수출입관련 국내법규수출입거래라는 원인행위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대외무역법: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으로 원칙적이고 포괄적 내용 위주로 규정되어 있다. 관세법: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수출입거래와 관련되는 수입대금의 지급이나 수출대금의 영수와 같은 결제 행위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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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이해

신용장 거래의 기본당사자개설은행(Issuing Bank)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기업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다. 개설은행은 발행한 신용장 금액까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한 결제의무를 부담한다. 수익자(Beneficiary)매매계약상의 수출기업으로서 신용장에 의하여 수혜를 받는 당사자로,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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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통일규칙

신용장 통일규칙(UCP)무역거래에서 신용장 업무를 취급할 때의 준수사항과 해석기준을 정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이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3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으로 첫 제정하여 2006년까지 6차례 개정되었다. 제6차 개정된 UCP 600은 2007년 7월 1일부터 국제상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Uniform Customs and Pra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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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대금 결제방식

송금방식(Remittance)송금방식 결제는 수출입계약 당사자들 간의 상호 신뢰에 따라 수출입대금을 지급하고 영수하는 방식이다. 대금 지급 및 영수시점에 따라 사전송금방식과 사후송금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송금 구분 장점 단점 수출기업 신용장/무신용장 거래대비 수수료 부담↓수입상의 물품 미결제위험 無 - 수입기업 신용장/무신용장 거래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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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개요

수출입거래수출의 정의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매도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 (관세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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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채권회수 방법임의변제 채무자의 임의변제 제3자의 임의변제 상계강제회수(법적절차) 담보권 실행: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등 강제집행 특수정리절차 참가: 희생, 파산절차 등 부수적 절차 활용: 독촉절차, 보전처분 등 임의회수변제 채무내용인 급부를 실현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 채무자의 임의변제 채무자가 상환기일에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 대출금회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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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양도담보 의의양도담보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말한다. 양도담보의 특질 경제적 목적은 담보제공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 채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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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질권의 의의질권은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유치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을 매각하여 그 물건의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그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질권 vs. 저당권 질권과 저당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나, 질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담보설정자로부터 빼앗는 데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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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유치권

질권의 의의질권은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유치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을 매각하여 그 물건의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그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질권 vs. 저당권 질권과 저당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나, 질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담보설정자로부터 빼앗는 데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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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및 보증

담보의 의의담보는 금전채권자는 금전채권의 일반적 효력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더 보강해서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채무자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깨뜨려서 책임재산을 이루고 있는 재화 중 특정한 것의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거나, 책임재산(채무자의 전재산)의 범위를 채무자의 그것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