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거래약관의 의의기업 또는 개인이 그 사업의 종류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장차 체결할 때에,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형적 계약내용 내지 계약조건을 말한다. 일반거래약관은 보통거래약관이라고도 한다.
약관에 대한 규제약관에 의한 거래에서 상대방은 기업이 작성한 계약내용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으므로, 약관에 의한 거래에서는 이에
채권의 개요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지급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채권·채무의 목적인 특정의 행위는 보통 이를 ‘급부’ 또는 지급이라고 한다. 여기서 급부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를 말한다.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
물권
채권
배타성존재
부동산 등기제도등기제도란 국가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 또는 적어 놓은 것을 말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의 요건이 된다.
등기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장부
대장
과세 및 징세를 위한 공적장부
등기사항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사항 물건은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할 권리
부
민·상법의 의의민법은 사법이고, 일반법이며, 또한 실체법이다. 상법은 기업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사법이며 실체법이지만, 민법의 특별법이다.
민·상법의 법원법원이란 외부에 나타난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택하므로 성문법이 제1차적인 법원이 되며, 불문법도 일부 법원이 된다.
법원의 적용순서
일반법 vs. 특별법: 특별법우선원칙